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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2016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
이름
최흥식
작성일
2015-12-24


1. 관련 : 교육부 교원정책과-7875(2015.12.21.)

2. 교육공무원 징계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. 교육공무원 징계령

1) 시행일자 : 2015. 12. 15.(대통령령 제26711)

2) 주요내용 :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 위 등 성()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 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(7조 제1)

.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

1) 시행일자 : 2015. 12. 18. (교육부령 제84)

2) 주요내용 : 징계 감경 제외 사유 신설 (4조 제2항 제8호 및 제9)

- 8.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() 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9.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

3) 징계 기준 신설 (별표 제1호 아목)

- .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 속 기관 내의 성()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 한 경우

정남가족여러분!

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정남중학교가 창작한 [일반] 2016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 저작물은 '공공누리' 출처표시-상업적이용금지-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 첨부파일:
신구대조표.hwp (17.50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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